고승범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더 철저하게 감독할 것"
- 작성자
- 창종형소
- 작성일
- 21-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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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빅테크(대형기술기업)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락인 효과는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고 위원장은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에 금융위는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자산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전개해 금융환경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앞두고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중소·소상공인과 신 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또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다양한 인증,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2가지 이상의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한다.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아울러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혁신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거나 빨라도 안 되고 규제 시점, 규제 수준 등을 세심하게 설계해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우리 금융의 미래가 될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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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신고·선별검사 26.4만…5817→5567→7850명사망자 70명…60대 9명, 80대 19명, 80세↑ 37명 등전국 중환자 병실 가동률 81.4%, 수도권 86.4%김 총리 "소상공인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마련"[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결국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두 달을 못 버틴 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사적모임은 4~5명까지 줄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 혹은 10시 영업제한으로 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시 산더미가 될 전망이다.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만 막아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신규 3차 접종 78.8만, 누적 15.5%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3만 6495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7102명→7021명→6976명→6683명→5817명→5567명→7850명이다.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5명, 국내감염은 4명 등 9명이 늘어 누적 128명을 기록했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7만 3938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19만 3512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26만 7450건을 기록했다. 전체 검사 수는 집계 중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역대 최다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위중증 환자는 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906명→964명이다. 사망자는 총 70명으로 40대 1명, 50대 4명, 60대 9명, 80대 19명, 80세 이상 37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4456명(치명률 0.83%)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14일 오후 5시 기준)은 1298개 중 1056개(81.4%)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837개 중 723개(86.4%)가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가동률은 89.2%(371개 중 331개), 경기는 83.5%(381개 중 318개), 인천은 87.1%(85개 중 74개)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26668명이다.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15일 0시 기준) 중 입원대기자는 72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대기자는 417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5만 4184명으로 누적 4310만 4019명, 누적 접종률은 8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만 3060명으로 누적 4180만 7882명, 81.4%다. 신규 3차 접종자는 78만 7801명으로 누적 793만 7480명, 15.5%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책 시행, 또다시 고통 감내할 수밖에”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어르신들께서 사전 예약이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사전 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9명, 유럽 4명, 아메리카 7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4명, 지역사회에서 18명이 확인됐다.
의심신고·선별검사 26.4만…5817→5567→7850명사망자 70명…60대 9명, 80대 19명, 80세↑ 37명 등전국 중환자 병실 가동률 81.4%, 수도권 86.4%김 총리 "소상공인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마련"[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결국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두 달을 못 버틴 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사적모임은 4~5명까지 줄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 혹은 10시 영업제한으로 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시 산더미가 될 전망이다.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만 막아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신규 3차 접종 78.8만, 누적 15.5%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8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3만 6495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7102명→7021명→6976명→6683명→5817명→5567명→7850명이다.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5명, 국내감염은 4명 등 9명이 늘어 누적 128명을 기록했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7만 3938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19만 3512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26만 7450건을 기록했다. 전체 검사 수는 집계 중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역대 최다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위중증 환자는 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906명→964명이다. 사망자는 총 70명으로 40대 1명, 50대 4명, 60대 9명, 80대 19명, 80세 이상 37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4456명(치명률 0.83%)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14일 오후 5시 기준)은 1298개 중 1056개(81.4%)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837개 중 723개(86.4%)가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가동률은 89.2%(371개 중 331개), 경기는 83.5%(381개 중 318개), 인천은 87.1%(85개 중 74개)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26668명이다.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15일 0시 기준) 중 입원대기자는 72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대기자는 417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5만 4184명으로 누적 4310만 4019명, 누적 접종률은 8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만 3060명으로 누적 4180만 7882명, 81.4%다. 신규 3차 접종자는 78만 7801명으로 누적 793만 7480명, 15.5%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책 시행, 또다시 고통 감내할 수밖에”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어르신들께서 사전 예약이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사전 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9명, 유럽 4명, 아메리카 7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4명, 지역사회에서 18명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