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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당정 갈등 불씨는 여전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1-02-15 02:00
조회
3회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지급' 이후 '전 국민 지원'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지급은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민주 "3월 중 추경 처리"…'전국민 지급' 정부 동의 미지수[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맞춤형 지급' 이후 '전 국민 지원' 방침으로 가닥을 잡아서다. 애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당정이 지급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다 절충점을 찾으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 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병행 추진하는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발에 당정 간 협의는 난항을 겪어왔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방식으로 동시에 지급하자던 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웃게 됐다. /남윤호 기자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간 끝에 민주당이 우선 보편 지급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져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커지고 있음으로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정 간 갈등 표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충돌한 것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날카롭게 노출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말했다.이번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질 방침이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피해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선별 지원만 한다면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재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가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부정적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의견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shincombi@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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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강원지역은 미세먼지를 낀 흐린 날씨에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자 유명산과 해변, 도심 유원지에 나들이객이 몰렸다. 춘천 공지천 [촬영 이상학]이날 강원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내륙 12∼14도, 동해안 13∼17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국립공원 설악산의 경우 이날 오후 1시 기준 3천500여명이 넘게 찾아 산을 올랐다.앞서 설 연휴 첫날인 11일 5천100여명, 12일 1만여명, 13일 9천600여명이 찾았다.오대산 국립공원에도 이날 약 4천명이 넘게 산을 오르며 마지막 연휴를 즐겼다.미세먼지가 '보통'을 보인 동해안 해변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14일 오전 동해안 해변[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안목 해변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커피를 마시거나 보트를 타며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만끽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미뤄왔던 시민들의 도심 가까운 유원지를 찾은 발길도 부쩍 늘었다.춘천 공지천에는 가족과 연인 단위 나들이객이 마스크를 쓴 채 강변을 걷거나 오리배를 타며 휴일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다.도내 주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 인근 4km 구간만 정체될 뿐 대부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hak@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