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에 與 '환영'…野 TK·PK로 '분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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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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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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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오래전부터 가덕도신공항 지지…신속히 진행"
주호영 "월성1호기와 판박이…절차적 문제 따질 것"
PK선 여야 한 목소리…김경수·서병수 "빨리 짓자"
일각선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주장도[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에 정치권이 들썩였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민심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복잡하다. TK와 PK로 여론이 나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선거전략이라며 영남 민심을 들쑤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지지…속도 중요” vs 국민의힘 “정치 득실따라 입장 번복”
여당은 정부의 결정 직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도신공항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앉혔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두 사람이 지난 4년 내내 김해신공항과 관련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최 대변인은 “부산시의 지속적인 ‘신공항 재검토’ 요청을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지난 4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고 꼬집었다.
갈라진 영남 여론…TK ‘부글부글’ PK ‘일제히 환영’
영남지역 여론은 TK와 PK로 양분됐다. TK 지역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김해신공항검증위 발표 전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가)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 PK 지역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부울경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온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 뿐만아니라 소음, 확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여야 의원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4년 전 결정이 엉터리였다”며 “(이날 발표를) 당연히 환영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김해영 오륙도 연구소장은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부·여당의 결정 번복이 선거용 전략임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결정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늘은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내일은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선언하라”며 “신공항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부산의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특별담화 형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썼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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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주장도[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에 정치권이 들썩였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민심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복잡하다. TK와 PK로 여론이 나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선거전략이라며 영남 민심을 들쑤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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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부의 결정 직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도신공항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앉혔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두 사람이 지난 4년 내내 김해신공항과 관련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최 대변인은 “부산시의 지속적인 ‘신공항 재검토’ 요청을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지난 4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고 꼬집었다.
갈라진 영남 여론…TK ‘부글부글’ PK ‘일제히 환영’
영남지역 여론은 TK와 PK로 양분됐다. TK 지역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김해신공항검증위 발표 전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가)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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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여야 의원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4년 전 결정이 엉터리였다”며 “(이날 발표를) 당연히 환영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김해영 오륙도 연구소장은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부·여당의 결정 번복이 선거용 전략임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결정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늘은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내일은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선언하라”며 “신공항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부산의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특별담화 형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썼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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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인선 마무리돼야
대북정책 첫 발 뗄 수 있을 듯
내년초 北 8차 당대회에 이목 쏠려
"도발 가능성" VS "관망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해당 TF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이 포함돼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신행정부의 주요 인선이 통상 반년가량 걸리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뒤 대북 이슈를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 민주당 주요 인사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북한 선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단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년 1월 8차 당대회가 변곡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초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가 향후 북미관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대회 개최 시점이 미국 정권 이양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당대회가 북한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정책 결정이 이 대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당대회 소집 시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전략과 행동 방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뉴시스
향후 北 노선, 전문가 의견 엇갈려
다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택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처럼 정권 이양기에 군사도발을 택해 '몸값'을 올리려 들 가능성과 미 신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을 '길들이거나 위협하려는' 시도를 수년간 이어온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도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내년 1월 20일 미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 신행정부가 대외 정책을 재검토하는 내년 초, 북한이 '신무기' 역량을 알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칭 화성-16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4ㅅ)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제재·압박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에 의존할 경우,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자료사진) ⓒ조선중앙TV반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미 신행정부 출범 시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이 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상당한 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미 행정부의 정책 검토에는 언제나 '관여(engagement)'가 포함돼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관여와 관련한 기회의 창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 여성흥분제구매처 됐다는 것만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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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인선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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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北 8차 당대회에 이목 쏠려
"도발 가능성" VS "관망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해당 TF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이 포함돼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신행정부의 주요 인선이 통상 반년가량 걸리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뒤 대북 이슈를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 민주당 주요 인사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북한 선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단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내년 1월 8차 당대회가 변곡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초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가 향후 북미관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대회 개최 시점이 미국 정권 이양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당대회가 북한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정책 결정이 이 대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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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뉴시스향후 北 노선, 전문가 의견 엇갈려
다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택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처럼 정권 이양기에 군사도발을 택해 '몸값'을 올리려 들 가능성과 미 신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을 '길들이거나 위협하려는' 시도를 수년간 이어온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도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내년 1월 20일 미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 신행정부가 대외 정책을 재검토하는 내년 초, 북한이 '신무기' 역량을 알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칭 화성-16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4ㅅ)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제재·압박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에 의존할 경우,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자료사진) ⓒ조선중앙TV반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미 신행정부 출범 시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이 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상당한 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미 행정부의 정책 검토에는 언제나 '관여(engagement)'가 포함돼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관여와 관련한 기회의 창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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