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추진 박차…플랫폼 기업 방문해 의견 수렴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08-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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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기업 '홈스토리생활' 방문
근로자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인력 확보…서비스 품질 향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대"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제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가사서비스 플랫폼 모범 기업인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직접고용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홈스토리생활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9·20대 국회에서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실증특례 조건에는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돼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증특례는 2년간 유효하고,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0명 이내에서 승인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사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지난달 말 기준 102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점차 증가하는 가서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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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기업 '홈스토리생활' 방문
근로자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인력 확보…서비스 품질 향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대"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제정"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가사서비스 플랫폼 모범 기업인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직접고용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홈스토리생활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9·20대 국회에서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실증특례 조건에는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돼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실증특례는 2년간 유효하고,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0명 이내에서 승인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사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지난달 말 기준 102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점차 증가하는 가서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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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모른 척 무관심 궁금함을 참아내자. 60년생 기대 반 설렘 반 먼 길 여행을 해보자. 72년생 특별한 자리에서 빛을 발해보자. 84년생 눈높이를 낮춰야 쉽고 편하게 간다. 96년생 즐거운 추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 소띠
49년생 작은 만족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자. 61년생 그 간의 고생을 보상 받을 수 있다. 73년생 대신하는 일도 수고를 아끼지 말자. 85년생 시간과 정성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97년생 깎고 다듬고 부족함을 채워가자.
▶ 범띠
50년생 빠지면 섭섭하다 걸음을 서두르자. 62년생 든든한 살림 밑천 지갑이 살쪄간다. 74년생 말로 하는 자랑 핀잔만 불러온다. 86년생 보이지 않는 방해 발목을 잡아낸다. 98년생 못 한다 안 한다 미움이 박혀진다.
▶ 토끼띠
51년생 걱정 보따리 숙제에서 벗어난다. 63년생 대접받기 어렵다 동전도 아껴내자. 75년생 버리려 했던 것도 미련을 더해보자. 87년생 주거니 받거니 고마움을 나눠보자. 99년생 깨끗한 마무리 후환을 막아낸다.
▶ 용띠
52년생 이길 수 없는 승부 후퇴를 서두르자. 64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76년생 위기가 아닌 기회 반전을 기대하자. 88년생 앞서고 있어도 긴장을 더해보자. 00년생 당장의 서운함이 약이 될 수 있다.
▶ 뱀띠
41년생 축하받을 일에 기분이 들떠간다. 53년생 자녀 기특함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65년생 밉지 않은 마음에 거리를 좁혀보자. 77년생 자신하지 않은 엄살이 필요하다. 89년생 까다로운 시험 바늘귀를 뚫어보자.
▶ 말띠
42년생 따뜻하지 않은 차가움이 필요하다. 54년생 일당백 응원군 어깨를 가볍게 한다. 66년생 허리를 굽히고 귀를 열어야 한다. 78년생 걱정도 고민도 바람에 실어보자. 90년생 시키지 않아도 거들 일을 찾아보자.
▶ 양띠
43년생 배우고 싶은 욕심 나이를 잊어내자. 55년생 보석 같은 제안 더 큰 꿈을 가져보자. 67년생 아름다운 유혹 가슴이 들떠간다. 79년생 말 만 들어도 배부른 칭찬이 온다. 91년생 기분 좋은 결과물 피곤이 달아난다.
▶ 원숭이띠
44년생 예정에 없던 일이 기쁨을 더해준다. 56년생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별을 서두르자. 68년생 깊은 우정에 감사함이 생겨난다. 80년생 원하는 모든 것이 손에 쥐어진다. 92년생 두렵고도 반가운 시작을 볼 수 있다.
▶ 닭띠
45년생 더 많은 관심으로 아픔을 위로하자. 5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더해보자. 69년생 그리움 차오르는 소풍에 나서보자. 81년생 천생연분 인연 내일을 함께 하자. 93년생 마음을 쓰다듬는 위로에 나서보자.
▶ 개띠
46년생 기운을 다시 하는 응원을 받아내자. 58년생 어깨 들썩이는 자랑이 생겨난다. 70년생 승자의 여유 화려함을 뽐내보자. 82년생 안 된다 방해에도 한 길로 가야 한다. 94년생 감격의 눈물로 서러움을 씻어내자.
▶ 돼지띠
47년생 아끼지 않는 부자 인심을 보여주자. 59년생 오지 않는 약속 착잡함이 더해진다. 71년생 막힘이 없는 시원함을 볼 수 있다. 83년생 싫다 거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95년생 가지고 있는 것에 포장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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