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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공약으로 규제개혁 방안 제시
- 민주, 규제완화 통한 벤처 4대 강국 공약
- 통합, 장관급 기구로 규제개혁처 설치안
- 다만 與 공약집서 규제 강화도 상당 언급
- 결국 입법 성패, 177석 거대 여당 의지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일제히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보다 방대한 분량의 정책공약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강화 역시 언급한 만큼 21대 국회 규제완화 입법의 향방은 결국 여당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규제개혁위 국회로 이관하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정책 1순위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 실현’에서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여당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수성향의 통합당은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통합당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찍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하겠다”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서 규제개혁관리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중요규제와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으로 규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출·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진보성향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특기할만한 규제개혁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서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與 일각 “21대 국회 규제완화 입법조치부터”

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 뒤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파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인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다.

5선이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바로 규제완화 입법조치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21대 국회가 시급히 풀 규제개혁에 대해 지금부터 국난극복위에서 준비해서 당정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통합당 지도부도 적극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회를 선점하는 데 규제라든지 장애가 없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다”며 “저희들이 어려움을 각 상임위에서 적극 해결하고 규제가 있으면 철폐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내세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전날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풀지 않아야 할 규제에 대한 요구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방송영상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금산분리 원칙 △야생동물의 수입 및 번식 판매 △주류마케팅 등의 분야와 관련한 규제는 확대하거나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법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더욱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의 규제개혁 의지가 관련 입법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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