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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뉴시스

신규 임용 검사 행사서 당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앞에서 'n번방 사건' 을 언급하며 신종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검사들의 막중한 사명"이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n번방 사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제도 변화에 대비할 것도 요청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검찰 업무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더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 70명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임용한 이래 최대 인원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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