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대출 '햇살론17' 이자 싸질까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11-16 18:5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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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가운데 ‘햇살론17’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브리핑에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면 연 17.9% 금리를 제공하는 햇살론17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이 금리 부담을 낮춰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239만명으로 이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정은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명순 국장은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함께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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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 17.9%인 ‘햇살론17’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햇살론17’이 출시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브리핑에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면 연 17.9% 금리를 제공하는 햇살론17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이 금리 부담을 낮춰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239만명으로 이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정은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명순 국장은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함께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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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김경수·임종석·정세균 등 만나
친문 중심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우려 표명
재보궐·차기 대선 앞두고 '군기반장' 역할 돌입
당 일각선 양정철 영향력 확대 경계·우려 시선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3월 9일)·지방선거(6월 1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을 각각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이낙연 대표와는 8·29 전당대회를 전후해 만났다고 한다.
특히 양 전 원장은 홍영표·전해철·김종민·황희 의원 등 과거 '부엉이 모임'에 참여했던 친문계 의원 50여 명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4.0이 세력화를 통해 특정 대선주자를 미는 모양새로 간다면 자칫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양 전 원장은 부엉이 모임 원년 멤버였지만, 민주주의 4.0에 이름을 올린 상태는 아니다.
양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당내 긴장감을 불어넣는 '군기반장' 역할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4·15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희망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우려하며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등의 쓴 소리를 쏟아내 군기반장으로 통했다. 또 양 전 원장은 인재영입과 총선 전략, 정책 개발 등을 물밑에서 주도해 총선 압승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치권 일선에서 물러난 양 전 원장이 당내 사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양 전 원장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4·15 총선 직후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공당"이라며 "총선 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현재 당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양 전 원장이 실세처럼 행동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후보군의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전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할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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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김경수·임종석·정세균 등 만나
친문 중심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우려 표명
재보궐·차기 대선 앞두고 '군기반장' 역할 돌입
당 일각선 양정철 영향력 확대 경계·우려 시선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3월 9일)·지방선거(6월 1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을 각각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이낙연 대표와는 8·29 전당대회를 전후해 만났다고 한다.
특히 양 전 원장은 홍영표·전해철·김종민·황희 의원 등 과거 '부엉이 모임'에 참여했던 친문계 의원 50여 명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4.0이 세력화를 통해 특정 대선주자를 미는 모양새로 간다면 자칫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양 전 원장은 부엉이 모임 원년 멤버였지만, 민주주의 4.0에 이름을 올린 상태는 아니다.
양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당내 긴장감을 불어넣는 '군기반장' 역할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4·15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희망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우려하며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등의 쓴 소리를 쏟아내 군기반장으로 통했다. 또 양 전 원장은 인재영입과 총선 전략, 정책 개발 등을 물밑에서 주도해 총선 압승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치권 일선에서 물러난 양 전 원장이 당내 사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양 전 원장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4·15 총선 직후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공당"이라며 "총선 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현재 당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양 전 원장이 실세처럼 행동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후보군의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전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할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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