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한파 대책 수립해야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11-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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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47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분야다. 현장에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이가 늘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시장도 유사하다.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관계자와 학생들이 정부 지원 및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스무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취업자가 줄면서 자연스레 실업자는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100만명을 기록한 후 2개월째 100만명대다. 물론 이 같은 고용 대란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수백명이 나오는 유럽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올 3분기 실업률은 9%로 전 분기보다 1.9% 상승했다. 영국의 분기 정리해고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5%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고용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20.0% 증가한 규모다. 30조원에 이르는 예산은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용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시기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6개월짜리 일자리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실업자를 만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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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47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분야다. 현장에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이가 늘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시장도 유사하다.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관계자와 학생들이 정부 지원 및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스무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취업자가 줄면서 자연스레 실업자는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100만명을 기록한 후 2개월째 100만명대다. 물론 이 같은 고용 대란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수백명이 나오는 유럽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올 3분기 실업률은 9%로 전 분기보다 1.9% 상승했다. 영국의 분기 정리해고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5%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고용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20.0% 증가한 규모다. 30조원에 이르는 예산은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용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시기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6개월짜리 일자리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실업자를 만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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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음력 10월 1일 임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가지려 하지 말자. 나눔을 가져보자.60년생 얼굴 가득 기쁜 미소가 그려진다.72년생 어렵지 않은 쉬운 길을 택해보자.84년생 배움의 끝이 없다. 고개를 숙여보자.96년생 투지와 간절함에 결실을 볼 수 있다.
▶ 소띠
49년생 겨울을 알 것 같은 소풍에 나서보자.61년생 뒤지고 있던 것에 저력을 보여 내자.73년생 깔끔한 정리 못난 미련을 끊어내자.85년생 아쉬움이 아닌 긍정이 필요하다.97년생 외면이 어려운 유혹에 빠져보자.
▶ 범띠
50년생 모처럼 여유 천국 재미에 빠져보자.62년생 수고를 들인 만큼 보람이 돌아온다.74년생 빈곤한 살림은 부자로 변해간다.86년생 짜증 한 번 없는 일꾼이 되어주자.98년생 인생의 값진 의미 어른이 될 수 있다.
▶ 토끼띠
51년생 멍석 깔린 자리 목소리가 높아진다.63년생 오기만 기다렸던 만남을 가져보자.75년생 질 수 없던 승부 기쁨이 배가 된다.87년생 차이 두지 않는 공정함을 지켜내자.99년생 부끄러운 실패 친구가 필요하다.
▶ 용띠
52년생 지갑 열지 않는 겁쟁이가 되어보자.64년생 정성 가득 선물 감사로 갚아내자.76년생 편해 보이는 것에 긴장을 더해보자.88년생 칼로 물 베기 싸움, 정이 돈독해진다.00년생 반갑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낸다.
▶ 뱀띠
41년생 공 들인 노력이 한꺼번에 돌아온다.53년생 바쁘고 피곤했던 고생이 끝이 난다.65년생 간섭이나 훈수 배가 산으로 간다.77년생 어깨 쳐져있던 부진을 벗어난다.89년생 두려움을 몰랐던 성공을 잡아낸다.
▶ 말띠
42년생 마음 다스리기 공부에 나서보자.54년생 천운의 도움이 웃음을 찾아준다.66년생 잠을 포기하는 부지런을 가져보자.78년생 욕심을 잡아내야 내일이 편해진다.90년생 남의 아픔에 슬픈 눈물을 함께 하자.
▶ 양띠
43년생 신바람 장사로 주머니를 살찌우자.55년생 한결 같던 정성이 빛을 발해준다.67년생 잘 할 수 있는 것에 손을 들어보자.79년생 섬세한 솜씨로 눈도장을 받아내자.91년생 잘한다. 칭찬이 어깨를 가볍게 한다.
▶ 원숭이띠
44년생 반가운 소식이 줄을 이어 찾아온다.56년생 눈길 주기 어려운 인사는 피해가자.68년생 팍팍한 세상살이 한숨이 깊어진다.80년생 행복으로 가는 약속이 오고 간다.92년생 기다렸던 순간 주인공이 되어보자.
▶ 닭띠
45년생 깔끔한 마무리 불편함을 씻어내자.57년생 한 지붕 두 가족 홀로서기를 해보자.69년생 닮고 싶은 인연 설렘이 다시 온다.81년생 가르침이 없어도 귀동냥을 해보자.93년생 손해가 보여도 신뢰를 지켜내자.
▶ 개띠
46년생 분위기 싸움에서 선전 할 수 있다.58년생 눈으로 보여 져도 의심을 더해보자.70년생 숨어서 흘린 땀이 기회를 잡아낸다.82년생 사서하는 고생 점수를 크게 한다.94년생 외로웠던 고집에 결실을 볼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그리움이 많았던 걸음을 걸어보자.59년생 흥정하지 않는 배짱을 지켜내자.71년생 시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다.83년생 바란 적이 없었던 감투를 쓸 수 있다.95년생 미워도 다시 한 번 사랑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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