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ldova Politics
- 작성자
- 문환린
- 작성일
- 20-12-04 21:53
- 조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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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upporting Moldova's president elect Maia Sandu protest outside the country's parliament building in Chisinau, Moldova, Thursday, Dec. 3, 2020. Political tensions soared in Moldova Thursday as outgoing pro-Russian president's government stripped his pro-Western successor of a key power despite street protests, as thousands rallied outside the former Soviet republic's parliament building in central Chisinau as lawmakers approved the disputed change, which took away control over the powerful state security from the hands of the president. Banner reads: "Corrupt System". (AP Photo/Roveliu B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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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지율 추락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작용했다. 대다수 검사가 반발하는 데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마당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법원 결정이 결정타를 날렸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에 법무·검찰 간 갈등이 이어져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거기에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이 밑자락을 까니 지지율 추락은 뻔한 귀결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작용 경고를 무시한 채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를 넣은 임대차법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렸다. 결국 전월세난이 예상보다 더 깊어지고 길어졌는데도 땜질 처방에 급급해 전혀 수습을 못하니 분노할 만하다. 당국자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값만 폭등시켜 난민을 양산하곤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느니 아파트가 빵이라면 좋겠다느니 말장난만 일삼아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지지층을 붙잡으려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 원리에 맞춘 효과적 주택 공급과 억지스럽지 않은 검찰 개혁 추진이 민심을 돌이킬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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