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재연기…靑, '찍어내기' 역풍에 속도조절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0-12-04 02:41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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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오전까지 SNS 여론전하며 '일전불사'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급락하자 부담 느낀듯
文 '절차적 정당성' 지시하자 10일로 연기 단행
'찍어내기' 의지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란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위 날짜를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으로 국정 지지율까지 폭락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4시 10분,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각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검찰이 어떠한 통제도 거부한다고 비난하며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징계 강행이 예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징계위가 '해임'으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관측에 따라 '중세식 마녀재판' 등의 비판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자,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여론 확산도 이같은 지시의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급락한 결과가 발표됐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지율 하락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가 재연기되면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SNS를 통해 '일전불사'를 외치던 추미애 장관은 모양새를 다소 구기게 됐다.

추 장관은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10일까지 징계 사유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구 차관도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는 길에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게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했다.

다만 외견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현 정권의 윤 총장을 향한 '찍어내기' 의지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어디까지나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외견상으로 흠잡힐만한 흠결이 없도록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어쨌든 그대로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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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식당에는 손님 하나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송년회 등 연말 모임등으로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피해가 가장 크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됐고,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해지면서 아예 휴업을 해 매출이 0원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통계를 보면 전국 42만 회원 업소 가운데 올해 1~8월 사이 폐업한 곳이 2만9903개 업소에 달하며 3919개 업소는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 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