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윤석열 측 헌법소원 "악수"…'추미애 라인' 검사와 메신저 대화
- 작성자
- 문환린
- 작성일
- 20-12-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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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상대방이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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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상대방이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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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5일 토요일(음력 10월 21일 임오)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변하지 않는 처음을 지켜내야 한다.60년생 힘겹고 고단했던 시간이 지나간다.72년생 괜한 일에 고생 품삯도 못 받는다.84년생 천국에도 없는 평화가 함께 한다.96년생 반가운 제안도 재촉이 없어야 한다.
▶ 소띠
49년생 든든한 응원군 의기투합 해보자.61년생 피하고 싶은 자리 시간만 보여 진다.73년생 쉽게 뱉은 말이 미움을 불러낸다.85년생 불편한 동거 떠날 준비에 나서보자.97년생 아름다운 젊음 더 큰 꿈에 도전하자.
▶ 범띠
50년생 어떤 손님도 지극정성을 보여주자.62년생 좋다 했던 시작에 방해꾼이 온다.74년생 고민을 나누는 친구를 찾아보자.86년생 넘치는 자신감 비싼 값을 불러보자.98년생 손해가 분명해도 신뢰를 지켜내자.
▶ 토끼띠
51년생 볼거리 많은 곳에 걸음을 서두르자.63년생 틀리지 않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75년생 운명 같은 인연과 사랑을 꽃피우자.87년생 넉넉한 인심 지갑 문을 열어보자.99년생 실패가 많았던 완성을 볼 수 있다.
▶ 용띠
52년생 슬프고 좋았던 추억을 되살려보자.64년생 거짓 소문에 마음을 차갑게 하자.76년생 기회다 싶어도 느긋함을 지켜내자.88년생 듣고 싶던 대답 한숨이 돌려진다.00년생 씩씩하고 야무진 솜씨를 보여주자.
▶ 뱀띠
41년생 현실 어려움에 어깨가 좁아진다.53년생 강하면 부러진다. 인내를 더해보자.65년생 한 길 고집의 결실 만세가 부족하다.77년생 신명나는 놀이 웃을 일이 많아진다.89년생 유리 같은 약속 믿음에서 지워내자.
▶ 말띠
42년생 해서는 안 될 실수 심호흡을 해보자.54년생 이야기를 남기는 나들이를 해보자.66년생 오만과 아집 외톨이가 될 수 있다.78년생 비워야 채워진다. 욕심을 잡아내자.90년생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걸어보자.
▶ 양띠
43년생 가난한 살림살이 부자로 변해간다.55년생 부족한 공부는 책에서 채워가자.67년생 순하고 다소곳한 소녀가 되어보자.79년생 닮고 싶은 것에 가르침을 찾아가자.91년생 예쁘다 칭찬 받는 실력을 펼쳐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옛날 맛 대접 젓가락이 바빠진다.56년생 반대에 있던 것과 손을 잡아내자.68년생 가슴 설레는 만남 향기에 취해보자.80년생 남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보자.92년생 성장하는 모습 눈도장을 찍어낸다.
▶ 닭띠
45년생 쉬어가는 여유 대문을 닫아내자.57년생 어떤 자리라도존재감을 보여내자. 69년생 번거롭고 궂은일로 인정 받아내자.81년생 듣기 싫던 간섭이 손해를 막아낸다.93년생 열심히 배운 것이 빛을 발해준다.
▶ 개띠
46년생 심심해 있던 것에 기지개를 펴보자.58년생 따뜻한 이해심 바다를 품어보자.70년생 슬픔을 눌러 담고 내일을 다시 하자.82년생 고개 숙이지 않는 배짱이 필요하다.94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때를 다시 하자.
▶ 돼지띠
47년생 감동은 없고 섭섭함만 남겨진다.59년생 불빛 없던 어둠에 희망이 밝아진다.71년생 비단 옷 걸치고 호사를 누려보자.83년생 흔들리는 초심 회초리를 들어보자. 95년생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앞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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