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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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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아이콘2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통일,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이 임 전 실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파푸아뉴기니에서 대규모 금광을 놓고 부족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스트 쿠리어와 BBC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전날 엥가주 포르게라 계곡 인근에서 있었던 총격전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데이비드 매닝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은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난 14일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명적 무력 사용권’도 허가받았다면서 “불법 광부와 불법 정착민들이 금광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부족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지역에는 술 판매가 금지되고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이자 캐나다 광산 회사가 소유한 금광 운영도 중단됐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투입했으며, 유엔도 부족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관리팀을 파견 할 계획이다.엥가주 포르게라 계곡은 대규모 금광이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부족 간 전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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