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몸 축내는 거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한 국민의힘 당직자)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회의 보이콧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건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김 여사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보이콧”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18일(현지시간) 발표 직전까지 전망이 엇갈렸다.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를 놓고 분분했으나 연준은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의 무게를 고용 안정에 뒀다. 향후 점진적 인하를 시사한 연준은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시장에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 내내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간 균형과 인플레이션 및 고용 관련 진전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조정해나갈 때가 됐다”며 “금리 인하 결정은 물가안정을 고통스러운 실업률 상승 없이 달성하려는 FOMC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0.5%포인트 인하 결정이 미국 경기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파월 의장은 그러면...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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