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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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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추천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그 중에서도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프랑스 정부가 조기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 만에 새 내각 출범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부분 우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 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21일(현지시간) 엘리제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8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과 바르니에 총리의 정통 우파 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됐다. 내각의 유일한 좌파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무소속 디디에 미고 뿐이다.새 내각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로 내무장관에 임명된 브뤼노 르타이오 상원 원내대표가 꼽힌다. 내무장관은 이민 정책도 담당하는데 르타이오 대표는 ‘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정통 보수주의자다. 르타이오 대표를 내무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을 때 마크롱 대통령 측근 일부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그밖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르네상...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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