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웹브라우저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한국이 싫어서 ‘탈조선’ 하고 싶은 이유는 줄줄 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음식을 가위로 썰어 먹는 편리함이나 밖에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안전한 치안 외에 뭐가 있을까. 그중 하나가 한국의 분리배출 제도다. 쓰레기를 돈 주고 배출하는 제도를 이토록 빨리 성공시킬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두 곳뿐이다. 전 국토의 요새화가 가능한 북한 그리고 남한이다. 영국 작가가 전 세계 폐기물 처리장을 발로 뛰어 기록한 <웨이스트랜드>라는 책엔 음식물 쓰레기의 지상 낙원이 한국이라고 나온다. 이 대목에서 나는 책을 집어 던져버렸다. 내가 바로 쓰레기 덕후의 성지에 살고 있다니! 약 30년 전에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매립했다. 운영이 종료된 난지도 매립지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위생’ 매립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묻는가 아닌가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곳이 여전히 많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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