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의원들이 몸 축내는 거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한 국민의힘 당직자)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회의 보이콧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건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김 여사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보이콧”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말기 암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는 50년간 선의를 지켜온 언니들이 있다. 의사 배현정, 사회복지사 유송자, 약사 최소희, 간호사 김영자는 1970년대 이곳을 찾아와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했다. 판자촌 의원에서 시작한 이들의 활동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까지 이어졌다. 현재 그들은 인간이 존엄하게 살다 떠날 수 있도록 말기 암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몰래 아이 돌잔치를 두 번 한 아내■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박원남씨(가명)는 스무 살에 아내를 만나 2022년에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아내는 수시로 외박을 하며 내연남과 두 집 살림을 꿈꿨다. 원남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내연남이 아이에게 술을 먹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또한 자신 모르게 아내와 아이가 돌잔치를 두 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작진은 아내 승희씨(가명)를 만나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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