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수학2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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