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장2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은 가게 문을 닫았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의 합계 폐업률은 20.2%로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 폐업률 평균인 10.8%보다 2배 정도 높다.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27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20.8%에 달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2022년 79만개 중 지난해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9.4%였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보다 더 높다.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
KB금융지주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경영 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은 총 5조6984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3조5485억원)보다 60.6% 증가했다. 측정대상 사업도 311개에서 476개로 늘었다.항목별로 보면 환경 부문에서 3027억원, 사회 2조3814억원, 지배구조·기타 3조143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사회 부문에는 소상공인·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7470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 금융 지원 6439억원, 고객 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 2405억원, 거점형 늘봄센터 642억원 등이 포함됐다.지배구조 부문에선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 환원 효과 2717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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