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동수학학원2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적힌 청구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GDP만을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폭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복지수 최하위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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