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혜택2 ‘섬 발전소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직고용 대신 항소 반기 든 섬 근무 184명 해고“저임금에 애향심으로 일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린 쓰다 버리는 도구 아냐”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 떨어진 인구 230명의 작은 섬, 북방한계선(NLL) 턱밑에 있는 소청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박한수씨(61)와 아들 박시영씨(32)는 고향 소청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배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정원 10명인 작은 발전소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들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람이 더 컸다.아버지와 아들은 지난달 14일 한날 한시에 해고됐다. 한국전력은 소청도를 포함한 65개 도서지역 발전소를 JBC라는 민간 하청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한전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도 한전 조끼를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인 ‘불법파견’이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인권 현안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고 믿는다”며 “인권위에서만큼은 가장 작은 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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