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하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13일 시작됐다. 한국이 처음으로 아이폰 신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통신사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오프라인 개통 행사까지 재개했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프리미어 에센셜 85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45만원으로 책정했다. 통신 3사 중 최대 수준이다. 가장 적은 지원금은 20만8000원이다. 아이폰 16 플러스와 프로맥스의 경우 6만6000~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8만6000~26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애플워치 10의 지원금은 전 요금제 공통 5만원이다. KT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3만6000~24만원이다. 워치는 5만원이다.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전예약 혜택을 공개했다.SK텔레콤은 한국이 1차 출시국에 처음 포함된 것을 기념해 매일 참여 가능한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 이벤트...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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