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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조정 결렬 때 1억원 소송비 지원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21 17:38
조회
3회

본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을 위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소비자원이 모집한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에는 여행 관련 9028명과 상품권 관련 1만2977명 등 모두 2만2005명이 참여했다.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뛰어넘었다.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소비자원은 또 티메...
인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 7월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인천시는 19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중구와 동구 시·구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합의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중구, 동구는 상호 협의·결정과 제물포구 출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또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 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 고취와 주민 화합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제물포구의 경우 두 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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