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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들 항소심도 실형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21 14:01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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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계인” “살모사” “꼬붕” 등 저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정치 저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고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키에 대해서도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했다.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귀 당 특정인을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
프랑스 기자가 2027년 대선 도전에 나선 전직 총리의 탈모 증세를 거론하며 정치적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질문했다가 논란이 됐다.해당 질문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53)가 11일(현지시간) 출연한 프랑스 뉴스 전문 채널 BFM TV 생중계 인터뷰 도중에 나왔다. 필리프 전 총리는 과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인사로, 현재 중도 정당 오리종 대표이자 르아브르 시장직을 맡고 있다.인터뷰는 필리프 시장이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최근 공식화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비전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진행을 맡은 뱅자맹 뒤아멜 기자가 필리프 시장에게 “프랑스인들은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을 보고 있다”며 탈모 증세 등이 “(정치적) 결점인지, 아니면 프랑스인들이 이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였는지”를 물었다. 필리프 시장은 총리 퇴임 이후 급격히 탈모가 진행되고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세다가 최근 다시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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