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맵핑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 폭발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어제나 오늘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더는 공유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레바논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로부터 레바논 추가 공격과 관련한 사전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레바논 폭발 사건에 대한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그는 “지난 며칠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해당 공격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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