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다운로드사이트2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 전원이 항공편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있었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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