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제작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생 중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특검 통과”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의 전원 찬성,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지역화폐법 개...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주간경향] “그나마 남성은 제조업 일자리라도 있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은 딱히 없다. 코로나19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 불황기에 청년층의 이동속도가 확 증가했다. 키워드는 불안이다. 청년들 스스로 자기 전망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난 이상호 연구위원의 말이다.이상호 위원 등이 지난해 낸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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