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이미지2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그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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