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통해 김이미지 사기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계인” “살모사” “꼬붕” 등 저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정치 저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고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키에 대해서도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은 것 같더라.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고 했다.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귀 당 특정인을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겠는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수준 낮은 비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수시 지원자 수가 7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 수시 최종 지원자 수 5만7192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14일 종로학원이 낸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368명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수시 모집인원은 3010명(정원 내 기준)으로 경쟁률은 23.38 대 1을 기록했다. 13일 오후 7시 이후 마감된 지원자 수까지 합하면 최종 집계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 여파로 경쟁률은 전년도(30.55 대 1)에 비해 떨어졌다.서울 8개 의대 지원자 수는 1만6671명으로 전년도(1만8290명)에 비해 줄었다. 경쟁률도 35.77 대 1로 떨어졌다. 서울권 의대 정원은 유지되고 경인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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