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TOUR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교류 단절로 정서적 고립감을 겪는 1인 가구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주일 동안 외출을 전혀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남구는 1인 가구 주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주민 1613여명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전체 조사 대상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중 지난 6개월 이내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주민도 720명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40~80세 1인 가구 1만5078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로 진행됐다. 대면조사를 꺼린 주민은 전화 조사로 대체했다. 전체 응답자는 1만2838명이다.남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심리·정서적 취약성까지 5개 분야 12개 문항 점검표에 따라 생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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