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통해 야채도매 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외압’ 의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사건 처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네 번째로 발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식지 않으면서 특검법도 출구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까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채 상병 사건관계인 20여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공수처는 최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일부에 대한 포렌식에 성공했다.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나 포렌식 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관련 포렌식 작업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게 있...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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