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대가 26.4%, 70대가 35.1% 증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층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는 총 74만7700명이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4만8100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20대와 7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이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70대는 3만7000명(2021년 12월 기준)→4만명(2022년 12월)→4만5700명(2023년 12월)→5만명(올해 6월)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
미국 서부를 덮친 산불이 더 파괴적으로 변한 배경에 기후 변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12일(현지시간)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서부의 산불을 두고 여름과 겨울의 극단 기상이 맞물린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에 주목했다.미국 서부지역에선 2년 연속 습한 겨울과 기록적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잡초와 덤불이 엄청나게 자라나 언제든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기상학자 대니얼 스웨인은 캘리포니아 기온이 시원하고 습한 상태에서 덥고 건조한 상태로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수중기후 채찍질’이라고 표현했다. 스웨인이 참여한 연구 결과 등을 보면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중 하나로 분석됐다. 동시에 토지 개발의 증가도 산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스웨인은 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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