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설치노트북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한글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가 다음달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세종시는 다음달 8일 제578돌 한글날과 주시경 선생 서거 110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김주원 한글학회장의 특별 강연과 한글 운동사를 조명하는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김 회장은 이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시경 선생 서거 110주년과 한글학회 창립 116주년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이날부터 한글 운동사와 한글학회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같은 날 세종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올림피아드인 ‘제1회 세종한글대전’도 개최된다. 사전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유학생 100여명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글 어문규범 퀴즈와 한글 토론회, 사투리 말하기 경연 등을 통해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한글날 당일인 다음달 9일에는 경축식과 함께 마라톤대회인 ‘한글런(Run)’ 행사가 개최된다. 세종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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