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동아시아 아이들은 정말 소황제였을까.중국에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소황제(小皇帝) 세대’라고 불린다. 소황제는 ‘응석받이로 자란 제멋대로 구는 아이’란 의미이다.중국 정부는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가정은 한 자녀만 갖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에서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소황제’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들이 성장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거나 교사에게 난폭하게 구는 학부모 등 새로운 사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역시 소황제 세대가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는 했다.현재 중국에서 ‘동아시아의 아이(東亞小孩)’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성인이 된 1990년대~2000년대생이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지만 1980년대 이후 성장한 사람 전반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한 자녀 정책이 유지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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