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1 제이비어 T.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민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급속한 핵 ·미사일 역량 진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려는 야심은 3개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3개 사령부는 브런슨 지명자가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사령관을 맡게 될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의미한다.브런슨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해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고위급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우산은 물론이고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우리가 할...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피부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피부과 간판을 걸어 미용의료에 주력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작 피부질환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지적이 나왔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피부과 비전문의들이 미용의료 시장에 유입된 결과 필수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대한피부과학회는 12일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의 피부를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질환 등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를 미용의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피부과 비전공 의사들의 오진과 치료 부작용 사례를 들며 피부질환이 생긴 환자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 측은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는 미용·일반의사들의 문제를 두고 피부과 전공의·전문의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는 ‘비피부과’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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