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협의체 구성 방식에 이견을 있어 실제 협의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서울 의대 비대위-민주당 간담회, “전공의들 희망 가질 수 있는 상황 돼야”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대란대책특위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의대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며 “북이 절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북 핵실험이 ‘방어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기 바빴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에게 되돌아온 건 노골화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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