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추석선물2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들었다. 장 수석은 전공의가 20% 이탈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올해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추석(4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장 수석은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상대책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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