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게임 의존은 질병인가…정부도 찬반 갈리는 ‘질병코드’ 도입 논쟁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9 14:07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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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일방적인 찬반을 넘어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열었다.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쟁점은 이 기준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다. 통계청은 2030년 ICD-11를 반영해 10차 KCD 개정을 하고 2031년 시행할 방침이다. 10...
전국 곳곳 희망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지난달 전남 영암과 곡성에 수십 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도 상점도 잇따라 문을 닫고 떠나는 농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보낸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부자’들 이었다.고향사량기부제가 고향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정책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들이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미리 공개해 기부를 받는 ‘지정기부’가 시작됐다. 기부자는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기부금액은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향을 다시 뛰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을 살펴봤다.영암·곡성에 수십 년만에 ‘소아과’ 진료 개시전남 영암군보...
‘코인(가상자산) 직거래’를 하자며 2억원 넘는 위조지폐를 건네고 3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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