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파일다운2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이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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