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성형외과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
애플, EU 집행위 상대 소송 패소이자 등 포함 21조원 토해내야구글 ‘자사 서비스 우대’ 과징금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은 소극적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에 달한다.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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