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정이 됐고,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술을 병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했던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해 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쯤 이 의사를 찾아냈다”며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도 자신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 조금 더 젊은 의사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찾아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임신중절을 알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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