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레드향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핸드폰이 우리 대화를 도청하는 것 아닐까’란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 이동욱씨도 유튜브 채널 ‘뜬뜬’의 프로그램 ‘핑계고’에서 “얼마 전 아는 형과 피부과 시술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를 켰더니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영상이 뜨더라”며 “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검색해 본 적도 없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방송인 지석진씨는 “핑계고 촬영 끝나고 나면 얘(핸드폰)도 헷갈릴 거야. 대화가 중구난방이니까”라며 함께 웃었는데요.핸드폰이 우리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미국의 기술 전문 매체인 404미디어는 대형 미디어그룹인 콕스 미디어 그룹(Cox Media Group, CMG)의 디지털 광고 부서가 만든 홍보 발표 자료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선 ‘액티브 리스닝(Ac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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