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o 폭염이 범죄율 증가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o 폭염 시 경찰의 범죄 신고 대비 체포율 감소, 검사의 추가 혐의 적용 경향 증가, 판사의 더 엄한 판결 경향 발견됨o 기온 37.8도 이상 시 21.1~26.7도 대비 신고된 범죄 대비 체포 건수 13% 감소, 폭염 날 이뤄진 체포의 기각 확률 증가o 32.2도 이상 시 판사들의 기각률 5% 감소, 징역형 선고 기간 6.5% 증가, 벌금액 4% 증가o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저하시켜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o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가 사법 정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됨폭염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폭염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수시 지원자 수가 7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 수시 최종 지원자 수 5만7192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14일 종로학원이 낸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368명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수시 모집인원은 3010명(정원 내 기준)으로 경쟁률은 23.38 대 1을 기록했다. 13일 오후 7시 이후 마감된 지원자 수까지 합하면 최종 집계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 여파로 경쟁률은 전년도(30.55 대 1)에 비해 떨어졌다.서울 8개 의대 지원자 수는 1만6671명으로 전년도(1만8290명)에 비해 줄었다. 경쟁률도 35.77 대 1로 떨어졌다. 서울권 의대 정원은 유지되고 경인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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