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의료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의·정 갈등으로 비롯된 의료 차질로 이탈하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차질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의료와 국민 안전을 주제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3년 2월,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내 어린이병원을 찾은 바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수 의료 인력인 소아과 의료진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병원으로 직접 가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의료진들과 만나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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