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무료사이트2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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