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간중재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청와대와 ...
북한을 연구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매년 북·중 국경 일대를 답사하려 했다. 올해도 늦은 8월에 국경답사를 다녀왔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북한 관련 통계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경답사는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차선의 대안이다. 물론 북·중 국경에서 한두 차례 북한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사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말과 생각을 읽을 수 없기에 국경에서 보는 북한은 마치 풍경화나 풍속도를 보는 느낌이다. 따라서 이 풍경화를 뚫고 들어가 북한 사회의 내면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시계열 분석이다. 매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북·중 국경의 풍경을 시계열로 비교 관찰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지속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힘을 얻게 된다.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국경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야는 대체로 2010년대...
추석 연휴 첫날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교차로 부근에서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졌다. 서산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가 형태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5ｍ가량 아래 교차로로 추락한 것이다.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A씨의 어머니(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A씨의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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