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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