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선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팬은 아니었다”며 “그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다.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아마도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스위프트는 전날 미 대선 첫 TV 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미국 음악계를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스위프트는 게시물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이유는 그가 (시민들의) 권리와 명분을 위해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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