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동원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현장 시찰을 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 여사 이걸(공개행보를)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문제는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 이 정...
부산경찰청은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 대장 A씨(30대)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 가림)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10대는 22명이었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를 전후해 2시간여동안 오토바이 20대를 타고 다니며 신호를 무시한 채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구청,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 도심을 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됐으며, 공개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어서 심야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폭주를 하기 전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가리거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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