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눈성형외과2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감원은 티몬으로부터 200억원을 제3의 특수계좌(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자사 계좌에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직전까지 이 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금감원의 ‘2024년 3월 말 티몬·위메프 경영개선협약 이행 점검 결과’ 자료 등을 보면, 금감원은 2022년 티몬에 새로 투자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을 미정산 잔액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금 미정산으로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정산 금액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 등에 맡기라는 뜻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안전 결...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표 정책’에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대안 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보인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30%를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껍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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