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경기일정2 제주의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 서귀포 방면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간선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 타 경찰이 출동하기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8시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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